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영재학급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및 대학 등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여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항은 학생의 학습권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타당할 것임. 이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인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