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자 중 특히 노인, 장애인 등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