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92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공장ㆍ창고ㆍ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4 공포

발의2014.10.22

위원회 회부2014.10.23

위원회 상정2014.11.26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7

공포2015.07.2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공장ㆍ창고ㆍ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낮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4 (법률 제13434호) · 시행 2015-10-2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3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사도의 구조)"를 "(사도의 폭 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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