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98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를 “시·도 및 대도시”로 한다. 제17조 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지사의”를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도시 시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④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