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4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을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화재등 문화재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6항 및 제39제1항 본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문화재 중에서"를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를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으로, "제43조, 제45조"를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0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4조제7항"을 "제14조의4제5항"으로 한다.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53조제1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