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6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저하되지"를 "낮아지지"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동 협력사업"을 "그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을"을 "제20조제1항을"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함에 있어"를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법이"를 "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행위제한에"를 "행위제한에도"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사목적상"을 "군사목적을 위하여"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오손(汚損) 또는"을 "더럽히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군사목적상"을 "군사목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동"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8조제2호 중 "제2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라"로, "반입함에 있어서"를 "반입할 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46조제2항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으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부기한 경과"를 "납부기한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한 이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5항에 따라"로,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포함한다)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9조 중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을 "이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법에 의한"을 "이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4호 중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3조의2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한다. 제63조의3제1항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한정한다)에 따른"으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