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4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식품시장은 자동차 및 IT 시장보다 규모가 큰 5.3조 달러에 이르고 있음. 이에 우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북아 및 세계 식품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제조, 식품관련 연구 등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나, 식품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관련 교육은 아직…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7
위원회 회부2015.12.08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 식품시장은 자동차 및 IT 시장보다 규모가 큰 5.3조 달러에 이르고 있음. 이에 우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북아 및 세계 식품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제조, 식품관련 연구 등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나, 식품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관련 교육은 아직 미비한 수준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농림수산축산 및 식품 등에 관한 국제교류, 협력 그리고 관련 교육지원 등을 촉구하고,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