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송수단, 사람 및"을 "사람, 운송수단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사의"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을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7.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국가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오염지역 지정절차"를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을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송수단과 사람"을 "사람과 운송수단"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을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한다),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를 수행할 때에"를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로, "운송수단과 사람"을 "사람과 운송수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를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한다) 2.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운송수단의"를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로, "검역감염병 환자의"를 "검역감염병 환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를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④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운송수단"을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1.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을 제외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들어오는"을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으로,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운송수단의"를 "운송수단 및 화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에 대한 검역감염병의"를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ㆍ위험요인 여부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를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보출입자"를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를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으로, "질문할 수 있다"를 "질문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류 심사에 의한 검역조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의 대표자로 하여금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서류 심사에 의한 검역조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 및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선박을 선정하여 검역조사 이후에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검역증이"를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를"을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역감염병 의심자를"을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운송수단과"를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를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소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회항(回航)하거나 다른 검역 장소로"를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필요하면"을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4의2.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격리병동(隔離病棟)"을 "격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격리병동이나"를 "격리시설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격리 수용하였을"을 "격리하였을"로, "대상자의"를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로 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7조의 제목 중 "의심자에"를 "접촉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의심자가"를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로,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를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로, "수 있다"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감염병 의심자가"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로,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를 "환자등으로"로,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화물"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격리병동과"를 "격리시설과"로, "화물은"을 "물품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제20조 중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을 "다음 각 호를 발견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제22조 중 "운송수단, 사람"을 "출입국자, 운송수단"으로,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를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를 "운송수단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를 "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을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로, "회항시키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를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로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24조 본문 중 "공중위생상"을 "공중보건상"으로,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제25조제3항 중 "사망자의 시체는"을 "시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준용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를 "선박위생 증명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로, "유무에 관한 검사를"을 "유무 등에 관한 조사를"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를 "조사"로,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를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를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로, "절차 및"을 "절차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장 또는 그 소유자가"를 "장이"로,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를 "해당 운송수단의 감염병 매개체 구제 여부를 확인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를 "하거나 하였는지 확인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독증명서"를 "소독증명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세균학적"을 "병원체"로, "세균검사"를 "세균ㆍ바이러스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를 "병원체 검사증명서의"로,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를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8조의3(종전의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역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다음"을 "다음"으로,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을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로 한다.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관련 응급처치 비상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의3의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의 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수행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상반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검역구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으로, "다음"을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사업주에게"를 "관계인에게"로, "해당 사업주는"을 "관계인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을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으로, "정보시스템을"을 "검역정보시스템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2.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4.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의3을 삭제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이"를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이"로, "열람하거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6조에"를 "제12조의2제3항에"로, "공중보건조치"를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송인은"을 "운송수단의 장은"으로 한다.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에게"를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교부장관 제29조의6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를 "검역관리지역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를 "검역관리지역등에"로,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을 "운송수단의 장에게 출입국자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운송인에게"를 "운송수단의 장에게"로, "제공하여야"를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로, "운송인은"을 "운송수단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2. 검역관리지역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그 위험성 및 예방방법 3.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4. 건강 상태 신고 및 발열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 제2장의2에 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검역소의 설치) ①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검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2.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3. 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4.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5.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9조의9(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규정된 사무를 맡기기"를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중 "있다"를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복제(服制)"를 "복제(服制) 및 증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소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를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7조 및 제28조에"를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로 한다. 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제34조의2 중 "제28조의2에"를 "제28조의3에"로 한다. 제38조 중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를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 제12조의3에 따른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에 따른 육로에서의 검역조사"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을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운송수단의 장, 사람"을 "사람, 운송수단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역소장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검역소장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회항 또는 이동"을 "이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격리병동과"를 "격리시설과"로, "화물을"을 "물품을"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의3을"을 "제12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지 아니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8호,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5조의2 및 제29조의6(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본다.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9조의3의 "오염지역"은 제5조(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본다.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제2조제5호(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