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출연금이 지원되는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에 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됨에도 법인회계의 정보를 공시하는 규정이 사립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국립대학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령(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정보 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내역 공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인회계 정보 공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법인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