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177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등록사항"을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으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6호 중 "취소된"을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호 중 "제5조를"을 "제5조제1항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영업소 폐쇄 또는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결혼중개업자가"를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취소"를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결혼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5조를"을 "제5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