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3123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자협력"이란 평화유지활동 및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와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물자를 외국의 정부ㆍ군대에 지원ㆍ양도하거나 외국의 정부ㆍ군대로부터 지원받거나 양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파견연장 동의안을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정부의 파견 종료 결정 이후에 국제연합으로부터 파견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 제목 중 "활동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2. 파견부대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물자협력)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 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동의안(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