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