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과도한"을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ㆍ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절차 및 운영"을 "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으로 한다.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본문 중 "과도한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광고 기준ㆍ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