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1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및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을 “분류체계 작성”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협약체결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