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9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가도"를 "임시 도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구역"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