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2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을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한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의2(제157조의2부터 제157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57조의2(종합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관련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 8.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7조의3(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7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단체 또는 종자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7조의5(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7조의6(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7조의7(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어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7조의8(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종자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종자생산 농어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65조를 삭제한다. 제1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