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319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강건강을"을 "국민의 구강건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강보건용품"을 "구강관리용품"으로, "예방 등을"을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로 한다. 제4조 중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으로, "협조하고"를 "협력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중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등"을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를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로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를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집행계획"을 각각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ㆍ절차와"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양치"를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로 한다. 2. 구강검진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제13조제1항 중 "하기"를 "시행하기"로 한다. 제14조 중 "구강건강진단"을 "구강검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在家)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3.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모자 구강건강관리)"를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 제9조"로, "구강건강진단"을 "구강검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강건강진단 등에 관하여"를 "구강검진 등에"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구강보건용품"을 "구강관리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강보건용품"을 "구강관리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강보건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자질 향상을"을 "역량강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로, "제3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