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80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조정, 뇌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조정”으로, “육성”을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제14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촉진, 뇌연구 결과를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촉진”을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