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4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본문 중 "임원(이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임임원"이라 한다)"을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임임원을"을 "상임이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상임임원은"을 "상임이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상임임원이"를 "상임이사가"로 한다. 제2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상임임원은"을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임임원이"를 "상임이사가"로, "상임임원을"을 "상임이사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상임임원이"를 "상임이사가"로, "상임임원을"을 "상임이사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9조제2항제3호 중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