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사용권자에 대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의료기기 사용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경우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에 따라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에서는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완화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체 구조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