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인 검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및 오염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 제목 "(위생등급)"을 "(모범업소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시장"으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접객업소"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를 "모범업소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를 "모범업소에"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를 "제89조제3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시장"으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를 "모범업소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를 "모범업소의"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97조제2호 중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를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제97조제6호의2 및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