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720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6호의2에"를 "제2조제22호에"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으로 한다.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까지"로 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7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