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신의 교육시설ㆍ설비와 우수한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