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4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 제17조의3제2항제2호 중 "필요한 기술지원"을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