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345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을 ""문해교육"이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교육감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 및 지원"을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개발"을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제19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발"을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를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을 "지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3을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상담"을 "상담 및 컨설팅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 중 "운영"을 각각 "운영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교육감은"을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을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지정을"을 "지정 또는 인가를"로, "재학생 처리방안"을 "재학생 보호방안"으로, "관할 교육감의"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53조의2제9항"을 "제53조의2제10항"으로,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업장"을 각각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로 한다.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5.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6.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급식에 관한 사항 8.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ㆍ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육과정 4. 교육과정별 정원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6. 학습비 7.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제31조부터"를 "제20조의2, 제31조부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자해득능력"을 "문해능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취소에 따른 재학생 보호방안 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