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명승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을"을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로 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을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연유산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자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을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자연유산"을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시ㆍ도자연유산으로"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자연유산"을 "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을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으로,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을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을"을 "제4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의 제목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을 "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을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자연유산"으로"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을"을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의"를 각각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을 ""임시지정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6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제69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또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를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로, ""임시지정문화재"는"을 ""임시지정문화유산"은"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중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을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법률 제1925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