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5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를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