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0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06.20

위원회 회부2024.06.21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40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86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6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1.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6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ㆍ교육ㆍ문화"를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복지ㆍ교육ㆍ문화"를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ㆍ교육ㆍ문화"를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복지ㆍ교육ㆍ문화"를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ㆍ교육ㆍ문화"를 각각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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