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8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중 "1명과 부위원장 1명을"을 "2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원장이"를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장"을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또는 제7항의"를 "제7항 또는 제8항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3. 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