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공역(空域)"을 "공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가.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나. 접근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6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조종사"를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3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3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한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제38조제1항 중 "자격증명"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ㆍ심사"로 한다.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그 효력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종사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정의 효력 정지 및 그 취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방식, 기준,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제35조제7호"를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로 한다. 제41조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제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를 "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이 조"를 "제38조의2 및 이 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을"을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 중 "제43조제1항ㆍ제4항"을 "제43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관제"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로 한다. 제8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제1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제135조제2항"을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으로, "제10항의 규정"을 "제10항"으로, "수탁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심사에 응시하는 자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별표 중 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995517" alt="img151995517" > </img> 별표의 항공교통관제사란 다음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995519" alt="img15199551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44조제4항, 제45조제6항, 제134조제9호, 제136조제1항(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