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08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을 "제34조의2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을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를 "등록번호표가"로,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을 "등록번호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을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대행자가"를 "지정검사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대행자 지정"을 "지정검사기관 지정"으로, "검사대행자로"를 "지정검사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총괄기관이"를 "검사총괄기관이"로, "총괄기관 지정"을 "검사총괄기관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검사대행자에게"를 "지정검사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대행자는"을 "지정검사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 또는 제9호"를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를 "술에 취한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제29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보고ㆍ검사 등)"을 "(보고ㆍ검사ㆍ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검사하게"를 "검사ㆍ조사하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조사"로,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을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안전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사고조사기관이 조사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제41조제17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ㆍ질문"을 "검사ㆍ조사ㆍ질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원의 출입"을 "사고조사기관의 조사ㆍ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부착ㆍ봉인"을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5.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9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39조의4,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본다. 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건설기계안전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명의는 건설기계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건설기계안전원의 행위 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임직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