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0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허가(假許可)"를 "임시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가허가"를 각각 "임시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0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4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1호의2 본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2 중 "제43조제6항"을 각각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가허가"를 각각 "임시 허가"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5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제21조제5항"을 각각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4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43조제10항"을 "제43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3조제11항"을 "제43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8항ㆍ제9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등의 수입신고 또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