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98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3항 중 "징수ㆍ사용"을 "징수ㆍ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로 한다. 법률 제198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의2제2항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7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