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생평가 등을"을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를 받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9조, 제9조의2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