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68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자급목표 달성ㆍ유지"를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를 "사항을 5년마다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제17조의 제목 중 "연차보고서"를 "연차보고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화에"를 "표준화 및 융복합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을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준화에"를 "표준화 및 융복합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