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90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인삼을 경작하려는"을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수경재배(水耕栽培)는 제외한다]하려는"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등"을 "조합"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조합등"을 각각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알린 경작신고내용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⑧ 인삼자조금단체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경작신고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 및 조합등"을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조합"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한 자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의 경작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작하고 있는 인삼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