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08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제32조 본문 중 "수의매매(隨意賣買)"를 "수의매매"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표준송품장"을 "표준송품장,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 개설자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으로, "공동으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실적,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