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식품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쌀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인 쌀에 대하여 그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쌀가공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쌀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ㆍ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쌀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의2 각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