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1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제56조의 제목 "(승무원 피로관리)"를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을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승무원"을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승무시간등"을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제1항제17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