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상의 각종 시정지시(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인 콜밴의 불법택시영업 사례 및 여객운송의 불합리한 노선ㆍ운임ㆍ요금 책정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시정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행정기관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등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외무역법」의 개정(법률 제9154호, 2008. 12. 19. 공포, 2009. 6. 20. 시행)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완화’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