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12호(2008.3.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