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667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제15조,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2·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3. 제15조의2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제18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제34조의2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신판매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