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논농업”이라 함은 지목”을 ““논농업”이란 지목(地目)”으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벼, 연근, 미나리, 왕골,”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목표가격”이라 함은”을 ““목표가격”이란”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을 ““고정직접지불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을 ““변동직접지불금”이란”으로,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하여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 및”을 “국가와”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를 “국제협력에 힘써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를”을 “농지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3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의제”를 “의제(擬制)”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지역 안의”를 “지역의”로, “않은”을 “아니한”으로, “이용가능하다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을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 안”을 “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지역 안”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이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지정리사업 등”을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으로, “제5호가목 및 나목에”를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로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로,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한다. 제7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교부 등에 관하여”를 “발급 등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각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로, “양수”를 “양수(讓受)”로, “사용차”를 “사용차(使用借)”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이를”을 “그 사실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으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형상”을 “형상(形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하여”를 “대하여만”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변경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경할 때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산정방법”을 “산정 방법”으로,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를 “변경 절차 등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을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평균가격과”를 “평균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있는지의 여부”를 “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을 “농약잔류검사를 할”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를 “제1항제1호에”로,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위반의”를 “위반”으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인 및”을 “1명과”로, “1인을”을 “1명을”로, “21인”을 “21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는 자가 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중에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대표로서 5인”을 “대표 5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으로, “언론인으로서 5인”을 “언론인 5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로서 5인”을 “사람 5명”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출연”을 “출연(出捐)”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양곡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로부터의”를 “회계로부터 들여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용에 관하여”를 “운용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잔류농약검사”를 “농약잔류검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중 “명확히”를 “명확하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로, “임명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을 “위탁하면”으로,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을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을 “예상되면”으로,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직접지불제도의 정보화)”를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를 “한국농어촌공사에”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까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2.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 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이 법의 시행 전에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정상 지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