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5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으로”를 “국무총리로”로, “지식경제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