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47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09.21
위원회 회부2007.09.21
위원회 상정2007.11.15
위원회 의결2008.02.18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