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31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07.17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17
위원회 의결2008.12.03
본회의 상정2008.12.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5
정부 이송2008.12.11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