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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9100

비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08.13
위원회 회부2010.08.17
위원회 상정2011.04.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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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