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할 것’이 지정의 전제가 되므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에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국가무형문화재는 지정 시 소멸위험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