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제9조의 제목 “(결정과 경정결정)”을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管轄稅務署長”을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를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을 “아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 및 다시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세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세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