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20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 등"을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으로 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으로 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제4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4조 중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항제2호 2.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 3. 제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3조 본문("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 4. 제11조의2 6. 제12조제4항 7.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8.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9. 제26조제2항 제2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고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도로 본다.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로 본다.